로그인
법령
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대권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행법 1998. 11. 6. 선고 98구7151 판결:확정
[정직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03]
정직처분취소
경찰공무원복무규정
국가공무원법
행정소송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